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여는 2 시민 1 한울 1 베스트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영원 1 신인수 1 노성진 1 권두섭 1 김남준 1 김선수 1 임성문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7도15175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22상,293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5도15618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7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7. 1. 26. 선고 2016구합10026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2년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9도4558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9. 28. 선고 2009고단590 판결
  [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(공소취소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